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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회 전국 모의고사 : 형사소송법 해설 정정 안내

전체공지 2018.08.19 3014

안녕하세요, 합격만 생각하는 메가경찰입니다.

 

8/19 시행 된 제 3회 파이널 모의고사 형사소송법 9번 문제 해설에 편집상 오류가 있어 정정 안내드립니다.

9번 해설의 ㉠,㉡,㉢,㉤,㉥은 편집 과정에서 X로 잘못 표기가 되었으며 옳은(O) 문항입니다.

수정된 해설은 아래와 같으니 학습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

 

9. 정답 ④
㉣ X 체포⋅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,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. 심사청구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2004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체포⋅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인 피의자의 지위는 적부심절차의 개시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다. 따라서 심사청구 후 공소제기 된 피고인에 대하여도 적부심청구는 효력이 있다.
㉠ O 제214조의2 제1항
㉡ O 제214조의2 제3항 제2호
㉢ O 헌법재판소 2003.3.27. 2000헌마474 전원재판부
㉤ O 법원 또는 합의부원, 검사, 변호인,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,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
   (대판 2004.1.16. 2003도5693).
㉥ O 제214조의2 제5항

 

 

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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