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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상도례
강의시간 :15분
친족상도례란? 친족상도례란 친족간에 범해진 재산죄에 관하여 친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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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영득의사
강의시간 :13분
불법영득의사란? 불법영득의사라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? 처분할 의사를 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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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유
강의시간 :14분
점유란? 형법상의 점유란 점유의사에 의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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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상 이익
강의시간 :8분
재산상 이익이란? 재물 이외의 일체의 재산적 가치 있는 이익을 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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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물
강의시간 :10분
재물이란? 유체물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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