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피난 강의시간 :8분

긴급피난이란?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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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구행위 강의시간 :8분

자구행위란? 불법하게 권리를 침해 당한 자가 공권력에 의하지 않고 자력으로 그 권리를 보전,회복하는 행위를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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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신상실자 강의시간 :7분

심신상실자란?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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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강의시간 :5분

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? 책임능력이 있는 행위자가 자의로 자기를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뜨린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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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의 착오 강의시간 :12분

법률의 착오란? 행위자가 행위시에 구성요건적 사실은 인식하였으나 착오로 인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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