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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범(방조범)
강의시간 :8분
종범(방조범)이란?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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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조경합
강의시간 :6분
법조경합이란? 1개 또는 수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구성요건만 적용되고 다른 구성요건은 배척되어 일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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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괄일죄
강의시간 :10분
포괄일죄란?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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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상적 경합
강의시간 :8분
상상적 경합이란?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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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체적 경합
강의시간 :9분
실체적 경합이란? 한 사람이 수개의 행위에 의하여 수개의 범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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